캐나다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연안 여객선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여객선 공영제를 강화하는 등 연안 여객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화된 연안 여객선, 제2의 세월호가 우려된다' 기획보도. 제11편 캐나다와 일본 등 선진국들의 연안 여객선 지원 정책에 대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9월 연안 여객선의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연안 여객선을 직접 운영하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해 연안 여객선사의 열악한 경영환경에 따른 해상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여객선의 운영을 공공기관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선박의 소유와 관리, 운항을 모두 책임지고 한다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 국가 교통망의 유지와 함께 내륙과 도서 간의 공생과 경제 성장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연안 여객선 운송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1.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연안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5월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국의 여객선 등에 관한 (준)공영제 운영관련 법령 현황'을 보면 캐나다의 연안 여객선 운송 사업은 연방과 주정부 차원으로 구분된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교통부가 직접 국영기업이나 주 정부를 지원하거나 일부 항로의 선박과 터미널을 임대해 운영하며, 주 정부 차원에서는 직접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

◇ 연방 국영기업의 운영

연방 국영기업인 '마린 아틀란틱(Marine Atlantic Inc.)'은 캐나다 동해안의 뉴파운드랜드섬과 노바스코샤의 항로에서 선박을 운영한다.

이는 1949년 뉴파운드랜드(Newfoundland)주가 캐나다에 연방으로 가입하면서 캐나다 정부가 헌법에 선박 운항을 약속한 데서 비롯된다.

마린 아틀란틱은 기존 민간 해운사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하는 법률(1986)에 따라 국영기업으로 설립됐다.

캐나다 교통부가 5년 임기의 CEO를 임명하며, 성수기에는 천 2백여 명, 통상적으로는 95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총 지출액 2억 9,680만 캐나다 달러(약 2,690억 원)가운데 33.4%는 운항수입으로 충당했고, 67%(약 2,000억 원)는 정부 보조로 이뤄졌다.

◇ 페리 운항 서비스 지원 제도

캐나다 연방정부는 또 마린 아틀란틱을 통한 직접 운영 외에도 '페리 운항 서비스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마다 페리 운항선사와 협력계약을 맺고 운임 인상과 예산 지원액 등을 협상한다. 일종의 여객선 준공영제인 셈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연간 천만 캐나다 달러의 예산이 소요돼 적자 사업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역경제에 장기적인 이익이 되도록 함으로써 공익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다.

◇ 연방정부의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 정부에 대한 직접 지원

캐나다 서해안의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 정부는 'BC Ferries' 선사를 직접 운영한다.

이 회사는 선박 35척으로 25개 항로를 운항하며, 연간 2천만 명의 승객과 8백만 대의 차량을 수송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인원을 수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지난 2011년 'BC Ferries'에 2천 690만 캐나다 달러(약 243억 원)를 지원했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서 내륙 하천 선박은 승객과 차량의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 주 정부의 독자적인 페리 서비스

대형 선박운항업체인 'BC Ferries'를 운영하는 브리티쉬 콜롬비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캐나다 주 정부는 소형 선박 위주로 연안과 내륙 하천, 호수를 연계한 페리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민간 선사와 1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고, 운임이나 비용 등에 대한 분석과 교통량, 패턴을 분석해 항로와 선박을 관리하고 있다.

또 20년 이상의 노후선박을 교체하고, 승무원 유니폼 의무 착용, 선박 도색과 시설 표준화로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 편의를 증대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여객선(해운법)과 유선, 도선(유선과 도선사업법)을 법적으로 분리해 관리하지 않고 해상운송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관리한다.

특히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연안 여객선 지원이 활발하다.

무엇보다 우리의 낙도 보조항로 사업보다 확장된 개념인 이도항로(離島航路)사업을 통해 연안 여객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도항로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항로로, 선박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거나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